강연 : 성폭력 예방교육 - 김명륜 강사

세월이 흐를수록 범죄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독감 예방처럼 성폭력 예방접종이 가능할까?
지식보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반복교육을 통하여 집단적 감수성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감성 증진이 필요하다.

성폭력이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법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991년 전북 남원 송백권 살해사건은
어린이 성폭력 후유증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불합리한 성범죄의 법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된다. 당시 9살 어린아이가 고소할 수 없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 개정운동을 벌여 13. 6. 19에 폐지 되었다.

또한 공소시효는 형사적 사건 개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인데, 당시 성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었다.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

친고죄와 공소시효 폐지는 인권단체와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이자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1992년 충북 충주 김영호 살해사건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했을 때 직계존속은 고소가 금지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만이 성폭력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정조에 관한 죄는 성폭력을 성관계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된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해진 폭력이다.
어린이 성폭력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과 친고죄 폐지, 친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등이 199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정조에 관한 죄는 1995년에 강간과 추행의 죄로 2013년에 성폭력 관련 법률이 정비되는 등 예방의 패러다임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공적 영역에 우선적으로 예방교육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해 진화하는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는
1. 강간의 객체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2. 친고제 폐지
3. 유사강간 처벌
4. 공소시효 폐지
5. 불법 촬영 등
6. 음주감경 금지
로 보완되었다.

섹슈얼리티와 성폭력은 무슨 관계일까?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인데, 성적인 생각, 관심사 등 광범위한 개념이며, 호감, 만족감, 가치관, 성적 불쾌감 등을 포함한다.
자라온 환경, 교육, 경험 가치관 등 사람마다 다른 것이 섹슈얼리티이다.
타인의 섹슈얼리티를 침범하지 않을 때, 타인 앞에서는 동의와 허락,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표현할 때 성폭력이라고 한다.

조직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위력의 판단기준은?
1. 가해자가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가?
2. 가해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는가?
3. 상대방은 동의의 의사를 표현했는가?
4. 상대방은 위력으로부터 자유로왔는가?

성인지 감수성이 민감해야 한다.
인간의 이성은 생존에 관여하는 수면욕, 식욕조차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욕구와 욕망, 본능 앞에서도 인간은 유불리를 따지는 이성적인 존재이다.

존중의 적정거리가 있다.
선과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차량 운행 시도 차선이 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합의된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나의 정신, 신체 등을 통제할 권한은 나에게만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오로지 나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할지 안 할지도 포함하는 권리이다. 천부적인 권리이지만 고려요소가 있다.

1. 능력
나이, 발달 수준, 신체조건, 환경에 따른 개인의 차이가 있다. 능력이 있는가를 함께 고려하며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되는가 판단하고 충분한 능력에서 한 합리적 선택인가 살펴본다.

2. 조건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젠더 권력관계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데, 강제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조건에서의 동의인가?
를 고려해야 한다.

경계 존중의 3대 원칙은

1. 누구나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아 마땅하며, 상대도 또한 그렇다.
2.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만약 상대가 NO라고 하면 NO를 수용해야 한다.

상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상대가 아무 말을 안 해도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침묵이 동의는 아니다. 침묵은 다양하고 다면적인 의사의 표현이다.

NO가 NO로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았던 경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