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방의 의무는 누가 지는 것인가? - 나를단련

사회 : 국방의 의무는 누가 지는 것인가? - 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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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국방의 의무를 해야할 때가 도래하자, 병역의무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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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혜를 주자고 찬성하는 측의 의견은 역사상 이렇게 인기있는 대중가수가 우리에게 없었다. 이로인한 관광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마어마 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병력에 대한 특혜를 주어 계속하여 활동하게 하자. 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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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역특혜의 반대되는 의견은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은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누구나 다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가수가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로 병역의무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형평성과 기준에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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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뉴스 등 자료를 보면 병역특혜를 주자는 내용중에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국위선양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그런 공을 인정하여 병역특혜를 주고자 하는 어떤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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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때 운동선수들이 국제경기에 나가서 매달을 따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자 일부 운동선수들에게 특혜를 주었는데,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예술분야 등 여러 다른 분야에 까지 특례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특례제도가 어떨때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되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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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특별히 분단국가라서 있는것이 아니라,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여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병역제도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러번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누가 병역을 질 것인지? 어떻게 병역을 할 것인지?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그때그때 변화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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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금, 출산률 저하로 인하여 군대병력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져간다. 따라서 새는 병력자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일부 인원에게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겠지만, 군복무 기간동안 경력이 단절되고 한참 성장해야 할 그 시점에 잊혀지고 퇴화한다는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군생활을 통하여 그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례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BTS 멤버가 군에 갔다고 가정할때 남아있는 멤버들이 완전체가 되지 않아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군복무하는 개인은 과연 그 예술성을 유지하거나 성장 시킬 수 있을까? 이전에 대중예술인 등의 사례를 기억해 보면, 그 군기간 동안 단지 국방부 홍보요원으로 동원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

그런저런 모습을 볼때는 정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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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이야기 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하였다면, 앞으로도 시대와 환경에 맞게 계속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대신, 기준이 변화될 때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편타당하게 인정되고 다른 대체복무 등을 도입하여 형평성에 맞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BTS가 국위선양의 경제효과의 이익때문에 병역이행을 하기 어렵다면, 정말 순수하게 국위선양을 위한 목적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과 또한 그와 유사한 젊은 이들이 동일하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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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한 문제라면, 남자 현역군 뿐만 아니라 여자 현역군도 고려해 볼수 있고, 징집에 의한 개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전환하여 직업으로서의 군대의 모습도 고민할 때가 온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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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군대는 힘없고 백없는 사람만이 모인 곳으로 그저 시간을 죽이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말 공정하게 누구나 오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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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서 이스라엘 병역의 모습을 취재하여 보여주는데, 이채롭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한다. 그런데, 24시간 병영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일일 6시간 병영에서 군복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퇴근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마치 우리의 상근병과 같다. 그 중에서 운동선수나 예술인은 국가의 평가에 응시하여 선발되면 따로 활동도 가능하고, 외국에 갈 일이 있을 경우 허락을 받고 외국에서 활동을 하되 군복무 시간에서는 제외되는 제도이다. 이 기사를 전해들었을 때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도 의무복무를 병영생활이 아니라 출퇴근을 시킨다면, 남녀가 모두 의무가능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이후 시간에는 자기 시간을 보장해서 공부든 운동이든 다른 여러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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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당장의 특정 연애인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완 발전시켜 가야 할 문제이다.

형평성, 공정성이라는 이유로 변화되어야할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진짜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잘 반영하여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제도의 변화는 형평성, 공정성과 더불어 국가의 안위와 이익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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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BTS와 병역 - 전후반부 - PD수첩 MBC 2022년5월10일 방송 - MBC PD수첩

BTS 병역 특례 찬성 VS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KBS 211126 방송 - KBS교양

조선시대의 군대는 지금과 얼마나 다를까?／조선시대 군생활1 - 퍄퍄킴 역사

조선시대에도 병역기피가 있었을까?／조선시대 군생활2 - 퍄퍄킴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