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 외식시장 이렇게 변했다

210119 성공예감 김방희 입니다.

 

1. 이재용 법정구속에 대한 이야기

 

어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86억 원의 뇌물에 대한 처벌이다.

기존에 재벌에게 내려지는 벌은 3년형에 5년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그러나 형 양의 많고 적음을 논하기 전에 불법에 대한 처벌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잘못은 구별해야 한다.

 

원탁의 기자들 K

 

어제 이재용 법정 구속으로 인하여 오너 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삼성이 되었다.

1심에서 5년형, 2심에서 집행유예로 4년형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어제 3심에서 2년 6개월 직영형으로 법정 구속이 된 것이다.

뇌물의 금액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하한선이 5년이라 생각했는데, 법정에서 깍아 준것은 심하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행적으로 집행유예 3년을 예상한 생각도 있었으나,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결국 깜짝 놀란 판결로 진일보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때 많이 봐준 판결이라는 생각도 있다. 특히 정의당에서는 일반 사안과 형평성이 맞이 않다고 주장했다.

 

어제 판결의 근거 중 하나는 준법감시 위원회라는 기구의 재판부 판단인데, 그동안 치유적 사법을 강조하여 삼성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데 따른 기구를 만들었는데, 결국 평가해 보니 부족성이 많다는 결론을 얻었다. 3명의 전문 심리 위원 중 2명이 실효성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바닥에 서류를 숨기는 서건이 있었는데, 준법감시 위원회는 무용했고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승계 관련하여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 법적으로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가 있음에도 막지 못하는데, 법외 기관에 의지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요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삼성이 어제 주가가 떨어졌다.

이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 전략에 타격이 있을까?

의외로 큰 영향이 당분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독과점을 누리고 있는 입장으로 만약 투자를 줄이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이다. 그러나 장기투자의 관점에서는 투자가 늦어질 수는 있다. 따라서 전문경영인 체계가 더욱 필요하다. 애플의 잡스가 회사에서 손을 뗀다고 해서 회사가 흔들리지 않았다.

 

TSMC가 30조 원을 투자하여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올해 투자계획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옥중에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은 가능하다. 따라서 삼성 주가 하락은 이재용 리스크보다는 단기적 조정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오너 공백에 따른 문화가 있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가 생겨야 할 때이다. 이재용 부회장 이후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해 나가야 하며, 이 부회장은 형 종료 후에도 5년간 권한 없는 대주주가 된다.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려된다. 그러나 삼성 정도의 규모로 감당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도 경영권 불법 승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불법 회계, 노조 탄압 등의 사법적 리스크가 여전하다.

10 만전자를 기대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재벌이 못 가본 길을 가고 있다.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을 낮추는 인위적 조정을 통해 자본 질서 훼손에 대한 처벌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판이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2심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이재용의 또 다른 범죄가 유죄로 밝혀질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는가?'라는 의견은 국가의 미래전략실장 위에 삼성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힘이 밀리겠는가 하며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것이다.

 

2. 대통령 신년 기자 회견에서 나온 이슈들

 

부동산 안정화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설 이전에 특단의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이전에도 뭔가 엄청난 대책이 나올 것처럼 하다가 실망이 컸던 때가 있으므로 크게 기대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수치가 부족하여 아쉬운 점이 있다. 예상되는 방법은 공공 재개발 확대, 역세권 공유 개발, 과감한 신규택지 조성 등인데, 이중 역세권 공유 개발에 관심이 많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상황은 지켜보며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고,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백신에 대한 공포를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고 말했다. 집단면역은 11월에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여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1차 접종을 마치겠다고 한다.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국민 심적 안정에 대한 불안을 감지하여 신뢰감을 준 이야기이다.

 

코로나 양극화에 따른 이익공유제는 정공법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는 앞선 정부에서 다 실패한 정책이다. 증세 부분은 선거로 인하여 제한된다.

 

입양과 관련해서 본의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대통령의 실언은 많이 아쉬웠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실언을 한 적이 있다. 오바마는 분노한 교수 앞에 사과의 편지를 쓴 적이 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바로잡는 사과의 미덕도 필요하다.

 

3. 코로나 1년 외식시장의 변화

 

노승욱 매경이코노미 기자

 

내일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1년이 된 날이다.

외식시장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었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최소 주문 금액의 30%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의 변화로 취식, 대기, 픽업 공간을 구분하여 포장과 배달을 위한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 동선을 겹치지 않게 적용하는 등 매장 공간의 3 분할을 한다. 패스트푸드가 이에 적합한 업종인데, 예로서 맘스터치는 50%의 매출이 증가했다. 뉴 노멀 매장으로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변화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변화로는 10분 안에 배달해야 음식이 식지 않는 것을 착안하여 삼겹살 집에서 10분이 넘는 곳은 과감히 포기하고 따뜻하게 배달했더니 소비자 리뷰의 평점과 반응이 높아져서 오히려 매출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결국 주문을 포기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선택하여 배달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갭 단가라는 것은 배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가인데 30% 이상 나야지 업주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뉴와 최소 주문과 상관관계가 있는 사이드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 단일 메뉴로만 계속 운영할 경우 입지가 점점 줄어든다. 여러 메뉴를 배달함으로써 메뉴 경계가 흐려지는데, 자영업자가 여러 메뉴를 다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이드 메뉴의 경우 아웃소싱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로서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 호두과자, 마카롱 등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매장을 찾아 좋은 메뉴를 소싱하여 우리 브랜드로 판매하는 등 매장이 플랫폼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해야 살아남는다. 점점 더 시장 참여자가 변한다. 앞으로 대기업의 퇴출이 예상된다. 대기업은 몸집이 크고 변화에 둔감하다. 반대로 소비자는 점점 표준화에 거부하는 것이 트렌드이다. 이것은 대기업에 불리하다. 대기업은 로드샵을 줄이고 공장에서 간편식으로 이동 중이다. 단체급식도 공유 주방 등으로 들어가서 자영업자가 역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기업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조식 브런치를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에 진출하기도 하는 등의 세대교체 중이다. 기술 집약적 시장은 밀레니엄과 Z세대가 유리하여 이 세대에 적응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