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최경영의 경제쇼

실업률은 우리 이웃의 삶과 연관이 있다.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이웃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된다.

정부는 선별지원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 경제는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고, 국가 경기의 침체는 심화되고 있다.

 

국가 재정지출의 목표를 분명이 할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복지정책인가 경기부양책인가? 물론 둘다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 어느 한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복지보다는 경제부양이 더 목표일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 위한 지급대상자 선별에 행정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데 비하여 선별적으로 받는 국민은 계층 간에 차별이 발생하며, 또한 받는 국민도 소득 하위자라는 낙인효과로 국민 간에 갈등과 분열이 초래된다.

따라서 금액을 줄여서라도 모두를 주는 것이 낫다.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은 경기부양 보다는 구제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재난지원금을 모두 나누어 주면 밖에서 사용하기에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경제 현실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지금은 대면 소비에서 비대면 소비로 변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소비가 120조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그 소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 방식의 문제로 착각을 하고 있다. 야당이 그런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그저 지급하기 싫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지원하는게 보편적 복지라고 말하는 것도 교언영색이라고 생각한다. 듣기는 좋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세금 내는 사람은 돈만 내라고 한다면 조세 저항이 발생할 것이며, 부자에게서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데는 도의적으로는 맞는 말 같으나 현실적으로는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며 크게는 앞으로 복지 총량을 늘려나가는데 증세를 못하게 하기 위한 억지주장이다.

 

증세와 관련하여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증세도 효과가 크지만 직접세는 더 크다.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경제 순환의 방법으로 혜택을 줄수 있는데,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어 3개월 이내에 사용하라고 했을 때, 소비의 승수효과로 경제 활성화를 경험했다.

이것이 세금내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체험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악 순환을 만들면 안 된다. 앞으로 증세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증세의 범위에는 일반 국민들도 포함한다. 소득 구간을 조정해서 초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릴 필요도 있다. 그렇게 모은 세금을 일반재원으로 낭비하지 말고 직접 지원 소득을 늘려주어 소비와 매출을 동시에 늘릴 수 있게 선순환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쨋든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이는데, 불신이 없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것 이상의 확신을 들게 해야 한다. 북유럽은 증세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사용되도록 지역화폐를 통해 모두가 잘 살게 체험을 해야 한다.

우리 경제 침체는 순환이 안되기 때문이다. 초과이윤이 유통되지 않아서 그렇다. 모두 10만 원을 주어 모두 10만원을 쓰면 모두가 좋다. 일본은 현금을 주니까 미래가 불안한 국민들이 쌓아놓고 소비 진작의 효과가 없었다. 지역화폐로 주면 금고에 쌓일 가능성이 제로이고 국가의 이전소득은 소비할 수 없다.

 

정부 관료의 사고가 갇혀 있는 것 같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새로운 위기 이므로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정책을 확장하는데 머무른다. 현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변화하는지 체감하지 못한다. 예전보다는 더 나은 상황인데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는 수요 부족, 불평등과 소득의 격차이다. 개인이 쓸 돈이 많아야 한다.

 

국가부채의 세 가지 사실은

1. OECD 국가 중에 가계 부채율이 가장 높다.

2. OECD 국가 중에 정부 부채가 가장 낮다.

3. OECD 국가중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가계지원이 가장 낮다.

이다.

 

부모가 자식이 많이 있다고 가정하자.

부모는 부자이고 자식은 가난한데 돈을 주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느는 가정이 있고,

반면에 옆집은 부모가 빚이 많은데 자식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일 년에 천만 원씩 주는 가정이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예를 든 가정의 모습이다.

우리는 최대로 지원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 결국 국가부채가 늘어도 개인의 가계빚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이전소득을 OECD 평균으로 늘려 나가면 경제가 산다. 국가 부채율이 낮다는 게 결코 자랑거리는 아니다.

 

지금은 기술혁명으로 공급은 이상 없으나 수요가 문제이므로 소비수요를 늘리는데 정부가 수요를 지원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은 국가부채가 우리보다 3배 이상 높은데 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복지정책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하는 것은 경제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 지원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 모두 20만 원을 주는 돈이나 하위 50%에게 40만 원을 주는 돈이나 같다면 총액이 같으므로 재정건전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려운 곳에 핀셋 지원을 하면 주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받으면 월세 밀린데 사용할 것이다. 생산에서 기업까지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

다른 선진국이 기축통화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가부채를 낮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 서구 평균의 반, 10~15%만 더해도 300조 원으로 재정의 여력이 있다. 국민 1인당 30만 원이라도 15조 원이다. 또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도 지원하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는 지급액이 소액이다. 국민 1인당 최하 1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 어차피 코로나 상황으로 2~3회는 더 지급해야 할 것이다. 추후 세액공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 대게 고소득자들이 세액을 연말에 공제받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계의 경제 시스템은 붕괴되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어 앞으로 4~5개월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득지원은 불가피하다. 모든 소득 계층이 소비가 줄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난 1월부터 시작되어 올해 피해 본 것을 골라내기 불가능하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하위 50%와 51%의 차등은 어떻게 구분하여 분배할 수 있을까? 당연히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 사회 기초수급자는 경기와 관계없다. 그 위의 대다수가 다 잃고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된다. 정부와 민주당에 원망이 예상되며,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 또 지급대상으로 드러나는데 비난과 원망이 예상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가격 조장, 기획부동산 사기 등 전문적인 모니터, 공시지가 조정, 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전문 감시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못된다.

부동산이 주거, 생산수단이 아닌 투기수단에서 공포 수요까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다른 용도 록 집을 못 가지게 해야 한다. 보급률은 높은데 부양가와 실제 가격의 차이가 크다.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데 동의한다. 그런 방법을 정책관료와 청와대 참모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작은 구멍이 있다. 공급은 좋은데 분양시장에 내놓으면 광풍으로 투기가 악화된다. 분약가와 시세차익이 2배 이상으로 열풍이다.

따라서 장기 공공임대로 돌려야 한다. 그래야 수요가 줄어든다. 부동산세 강화로 집을 주거용 이외는 내놓게 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