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201215 최경영의 경제쇼


보수의 경제

이혜훈 국민의 힘 전 의원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좋으나 실물경제가 좋지 않다.

대외적 원인이 있다. 원화가 강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가 약세되니까 우리 자산 시장에 몰려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국내 매수는 저금리에 영향이 있다. 외국에서 우리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실물 경제는 어렵다.

경제의 작동원리에 의하여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 것이다. 대외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플라자 합의에 의해 일본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 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거품이 끼인 상태이다. 원화강세에서 언젠가는 원화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고 버블이 터지면서 부동산과 증시가 무너질 때가 오는데 버블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실물이 바쳐주지 않는 것은 버블이다. 대통령은 마치 수출실적 호조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의 간격이 커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그 간격을 좁혀야 할때다. 김종인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인 것 같다. 겨울이 되니까 방역단계가 올라가면서 더욱 어려운 실태이다. 또한 이제까지 누적된 어려움이 있다. 3차 지원금은 3조 5천억원 쯤 되는데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돈을 쓰도록 하는 효과와 긴급 구조 개념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몰아주자고 하는데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경제 상승효과가 0.15~0.5%정도 경제 상승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까지 20조 사용했는데, 실제로 재정승수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경기 진작의 효과는 별로 없으므로 구제의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재정순수 효과가 낮을 수록 소액을 전국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낮다. 국가 방역 시책에 따라 통제 받은 사람들에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대료 유예 등에 대한 문제는 보면 세입자가 힘든 것이 집주인의 책임인가? 사정이 모두 좋은가? 하고 바라보면 사정이 다 다른 것이다. 독일은 방역지침을 따른 자영업자 세입자에게 정부에서 고정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

지금 당장의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 운용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늘 아쉬운데 일자리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부족하다. 교육이 원래 끝날 것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빨리 끝났는데 AI교사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증강현실 등을 이용하여 교육현장에 훨씬 현실감을 줄 수 있는 교육 보조자료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 등을 만들어 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AI나 챗봇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등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교육에 아이들에게 코딩과 프로그램 교육을 해야 한다. 정부가 디지털 그린 뉴딜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더욱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상법개정안 등도 원안보다 많이 완화를 시켰다. 재계는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이 기업의 주식 3%로 우리 기업을 무방비로 열어줄 수 있게하는 것 아닌가 하고 각닫 3%로 하여 방어권을 좀더 강화 시킨 것인데,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사와 감사를 겸하는데, 이사직을 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노조법이 통과했다. 해고자도 노조가입을 할 수 있게 한다. 전임자 임금지급, 퇴직급여 1년에서 1개월이상, 근로기준법에 상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직접고용해야 한다.

해고자, 실업자에게 사업장을 마음대로 상시출입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한다. 노조와 경영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계의 숙원사업도 있고 노조가 희망하는 사항도 있는데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하여 노동계는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다. 법이 개정법이 있고 제정법이 있다. 제정법은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 법이 같이 통과되기 어려웠던것 같다.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 조치를 해야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처벌해야 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정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처벌을 정해야 한다. 현재보다는 더욱 강력한 법 체계로 제정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변화 시킬 수는 없고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중소기업 측에서도 자신들이 피해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 노동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무 과도한 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안전기준을 괸장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단순히 처벌법만으로는 안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 정책 입안자의 생각이 시장과 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월급모아서 집을 못사는 모습을 만들었는데, 변창흠 내정자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데 유감스럽다. 변 내정자는 평생을 부동산을 한 사람으로 평생 발표한 내용들이 매우 많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방향이 특정 지역을 눌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지금 추진하는 공급대책도 공급대책이 아니다. 원하는 지역에 공급해 주길 원하는데, 실제로 원하는 집과는 거리가 먼 주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파트를 갖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임대를 준다고 해결 될까?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풀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