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관련 신문기사 얼마나 믿어야 할까? - 최경영의 경제쇼

우리나라는 왜 집값이 들썩일까?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부동산 관련기사가 나온다. 마치 스포츠 중계와 같은 언론보도가 나온다.
중계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믿게 된다. 그러나 언론을 믿고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기사가 사실이던 아니던 언론은 실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2005년에 저널리즘 평론 부동산 보도라는 책이 있다.
책과 비교해 보면 요즘 마치 15년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에피소드 중심의 보도가 증가된다. 마지막에는 전문가의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보수언론이 대체로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

이런 기사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
누가 가장 마음이 급하고 가슴이 불편할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여 급하게 집을 매수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략 4~5가지 이상이 나온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반하는 언론 보도를 한다.
정책의 결과는 연구와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정치인들 조차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임차인의 경우 집값이 안정되길 바란다.
그러나 전세로 인해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쳐왔다.
우리나라는 전세로 직업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전세가 없어지는 것은 투자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항상 전셋값이 오른다.
전월세 상한제를 정하면 전세값이 오르지 못하므로 집값을 오르지 못하게 한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못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대로 된 정책을 하고 있을까? 를 물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안될 것이라는 단정 쪽으로 보도가 나온다.
정부 역시 시장의 메커니즘을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정책과 유사하다.
시장은 진화하는데, 정책은 그 진화를 못 쫓아가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싶다.
부동산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깝다.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을 판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의 보도는 그렇지 않고 감정적인 여론을 형성한다.
예전에는 투기 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투기수요자가 집을 팔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핀셋 규제로 전국이 투기장이 된다?
저금리 유동성 확대되는 환경에서 핀셋 규제가 될 수 없고 몰려다니면서 산다.
부동산을 건설경기와 연관하면 안 된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재건축 완화와 공급론을 말하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와 종부세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언론은 끊임없이 건설사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한다.

정부가 언론에 밀려서 2006년에 대규모로 공급대책을 발표하는데,
100대 건설사 중에 30개가 부도가 났다.
공급이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다. 계속 공급은 늘려왔지만 계속 부족하다고 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특성이 있다. 공급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택 수요는 바로바로 나타나는데 공급과 시차가 발생한다.

언론은 사이클의 진폭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보수 정부 때는 글로벌로 집값이 침체되던 시기였다.
언론도 거시적 안목을 키워야 하며, 정부도 언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선제적으로 부동상 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주식은 전문가 본인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반면에, 부동산은 전문가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 전문가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건설사가 언론의 주요 광고주이며 심지어는 언론사를 소유한 경우도 있다.
언론이 직접 부동산 시장에 개입된 경우가 많다.

부동산 보도가 실제와 얼마나 다른가?
첫째는 완전 허위 보도가 있다. 예화를 들어 기사를 통하여 실제가 그렇게 되게 하는 현상이 있다.
둘째는 축소 왜곡 보도가 있다. 송파 헬로 시티의 경우가 특별한 경우인데 일반화하여 헤드라인 보도를 한다.
셋째는 특정 거래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도한다. 기자가 특정 한두 건을 보도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간다.
심지어는 실제가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예측하여 보도한다.
그리고 하나의 보도를 다른 회사에서 인용 보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에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기본적인 언론의 신뢰가 있는데, 잘못된 보도가 전달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신문기사를 100% 신뢰해서는 안된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게 이 신문의 의견인가를 구별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보아야 하며, 숫자가 정확한가 확인해야 한다.

20. 8. 13 최경영의 경제쇼 참고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수석연구관
김준일 뉴스톡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