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 정책 방향은?

성공예감 김방희 입니다. 201218

 

원탁의 기자들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

고란 JOIN D 기자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2021 경제 정책 방향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율 전망치는 3.2%이다.

대내외 여건과 실물에 정책효과에 대한 의지가 낙관적으로 담겨있다.

소비 리바운드라는 용어를 썼는데, 신용카드를 올해 대비 5% 이상 더 사용하면 최대 100만을 추가 공제한다. 개소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 등 여러 가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있다.

빠르고 강한 경제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전환이 있다. 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미리 사용해서 경기부양을 하겠다와 소비, 투자, 수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민간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제한되어 우선 공공일자리 50만 개를 단기적으로 내놓겠다고 하였다. 구조조정과 자영업자가 잃은 일자리 등을 구제하기가 참 어려운데 재 배치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교육 등이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등도 좀 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 올해 22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예상되는데 내년에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예전에도 IMF, 글로벌 위기때도 했던 희망근로, 자활 사업, 일 경험 사업 등이 참 어려운 상황이다. 채용방식에 작은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한자리에 많은 사람이 길게 모여 있지 않게 하는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한시적으로라도 민간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부 계획이 있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역할은 기업도 수익이 나면 투자를 할 것인데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아 부담에 투자가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경제 3 법에 대해 기업은 불만을 갖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민자·기업 분야에서 2020년에 100조원을 2021년에 1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내용과 방법의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 일자리는 있는데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수출기업 등이 잘 되고 있어서 지표상으로는 괜찮으나 내수 서비스 업종들은 더욱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태이다. 참고로 수출이 잘 되었어도 임금이 동결되는 모습과 노동자들이 힘들다. 좋은 일자리는 점점 더 귀해지고 작고 위험한 일자리들만 나타나는 것이다.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작게 작게 만들어 내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기업은 정규직 일자리의 경직성에 대하여 굉장히 조심스러우나 일단 들어가면 매우 좋은 복지상태를 제공하며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는 해고의 유연성으로 받아들인다. 정규직의 양보와 사회가 안정화를 찾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전환이 필요하다.

 

언론은 어떤 헤드라인을 뽑을까 보면 증시 투자에 대한 주식투자에 대한 경제정책 강화에 대한 것을 뽑았다.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지원을 해 주겠다. 최근에 동학개미가 늘었고 정부는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경제정책 방향은 558조 내년 예산안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경방은 책이 두꺼운 한권인데 기자들은 공부하여 발표하는데 예년 것이나 그다지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 코로나는 전대미문의 상황인데 백신과 치료제의 영향이 많을 것이며 일자리를 개선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기존의 내용이 아닌 변화가 필요하다.

 

 

거리두기 격상 조짐, 소비 심리는?

 

오늘 코로나 신규확진자 1,062명이다.

 

3단계로 상항하면 200만 개 업소를 닫아야 해서 매우 치명적으로 정부는 고민 중에 있다.

거리두기 격상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사람들이 피로감으로 인하여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할까?

3단계 격상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3단계로 올려도 국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데 강제를 통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어렵다. 의료진은 빨리 제압하려 할 수 있겠지만, 3단계로 올렸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 하고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가 큰 것 같다. 피로감과 김박감이 떨어져 간다. 무증상 감염이 많을 젊은 층들을 넛지의 방법으로 인식시켜서 그들을 관리해야 할 것 같다.

남은 고정비인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자, 정부, 임대인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같다. 임대인은 항상 착해야 할 것인가? 3조 원 플러스알파 정책이 있는데 코로나에 따른 것을 나중에 마련하겠다 하는데 미리 갖춰놨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금융기관은 대출 연장, 금리 유지 등 도 해야 할 것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을 텀을 주는 것을 즉각 해야 하고 정부의 통제로 손실을 받은 임차인은 정부와 은행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은행의 공적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가정하여 3단계 효과 없을때 20대 무조건 검사한 결과 음성 확인증을 받아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검사하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다. 독려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페널티만 강화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