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실손보험제도 개선 논의가 있다.

201215 성공예감 김방희 입니다.


KBS 김준범, 서영민, 박대기 기자


1. 실손보험

3,800만명이 가입하고있다. 보험사는 손해율이 137%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청구해본적이 없는데도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소수 인원이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다. 상위 3.3%가 보험금의 절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도덕적 해이늬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험료 자체를 정비하겠다고 하고 보험사는 단기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4세대 보험제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2009년 이전, 이후, 2017년 이후, 내년에 바꾸겠다는 제도로 4세대이다. 최근 보험일 수록 손해율이 높지는 않다.

가입자만의 문제라기보다 의료시설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다. 보험사는 여러가지 보험 상품을 판다. 다른 부분들의 이익은 얘기하지 않고 실손부분만 손해 이야기를 하면서 팔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과잉진료를 통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아직 없는 것이다.

이런 상품이 돈이 된다고 시장에 내놓은 것인데 실제로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만큼 손해율이 높지는 않은 것이나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해서 정부나 개인에게 돈을 더 내라는 것은 보험사가 상품을 내 놓을때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을 얘상을 못했고 비급여분야는 의사의 자율 범위이기 때문에 돈 벌이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보험사의 설계가 잘못된 것을 보험사는 부담에 빠지고 왜 다른 가입자만 책임을 져야 할까하는 불만이 있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잘못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원인이 그것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많은 부분에서 보험범위를 넓혀 온 것은 좋은 일인데, 의사가 전문가라는 이유로 비급여 범위를 계속 넓혀감으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것이 의료분야의 풍선효과라고 말 할 수 있다. 비급여는 건보공단에서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라고 빠져 있음에도 어차피 해야 한다는 것에서 과잉진료와 비급여 치료를 권유받게 된다.

구실손에서는 보장이 되고 신실손에서는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검사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려서 수익을 보장받으려는 꼼수가 생겼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부분이 그렇다. 이런 부분들은 심판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한 반복된다.

4세대 보험은 청구 안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5%정도 할인되고, 일부는 유지, 보험료를 많이 탄 환자는 할증이 되는 보완책이나 이전 세대 보험 가입자들이 갈아탈 요인은 없는데, 앞으로 가입할 사람들이 적다는 점에서 가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와서 보험사 사정이 어렵다고 가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항상 보험회사 입장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실손보험이 정말 필요한 보험인가 하는 궁극적인 생각을 해본다. 과거에는 실손보험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건강보험의 보장영역이 매우 넓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계속하여 변화되고 있다.


2. 이번주 종합 경기 판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는 -1.1%로 한국은행은 내년에는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갑자기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실제 3%도 하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와 가능성은 차이가 있다. 예년으로 따지면 1.8%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가 내수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내년에 새로운 변수는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이야기를 하면 낙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한다.

대만은 방역을 잘해서 2.5%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방역을 무리하게 하는 것에 효과가 있었지 않은가 하고 있다. 내년에는 백신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내수와 관광이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우리는 사스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대만은 사스를 경험한 나라로 바로 계산하고 행동에 들어간 것 같다. 경제규모가 대만이 우링 1/3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비교 대상의 범위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와 방역간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 왔는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방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의 통계치는 충격적이지 않다. 우리는 민간 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로 많이 잡히진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해서 붙잡아 두고 있고 언제까지 취업자가 줄어들 것인가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년과 비교하는 것보다 전월과 비교하여 분석해야 할 것인데, 코로나 유행에 따라 계속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매경이코노미 노승욱 기자

공실 가게가 많은데 역발상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기는 기회다 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퇴직 적정없는 직장에 대한 기대와 기대 수익은 월 300~500만원을 기대한다. 주식도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것 처럼 창업도 이제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 창업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상권별로 아이템별로 다르겠지만 배달 업종은 잘 되고 있다. 새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지금은 방역강화로 더 어려운 상태이다. 조금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회복 가능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대하는 직종은 내년까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장소를 눈여겨 보던 창업지와 직장인들이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창업이 생겨난다. 사례로 강남역 주변, 경기도 일산 지역 매입창업인데, 원래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비용이 작아져서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하며 창업을 시작한다. 권리금이나 매입비용이 작아지는 것으로 기회라고 생각하며 투자한 것이다. 그러나 저점이라고 생각한 시점에서 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자체 별로도 매장 통제 여부가 다르지만 어쨌든 반전을 노리고 창업을 한 모습이며,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이다. 그저 기다릴 수만은 없고 가게에 먼저 찾아가서 제안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주식은 공포에 사서 환의에 팔아라 같이 창업에도 발품을 팔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좋은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 실제 경기가 좋아진 후 창업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