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정책, 어떻게 봐야하나

성공예감 김방희 입니다. 201120 금요일 요약

​

원탁의 기자들 - 경제전문 박연미 기자, Join D 고란 기자

​

전세정책, 어떻게 봐야하나

​

2년 동안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전셋집을 구하기 힘드니까 중계료와 별도로 성공보수비도 줄 정도로 심각함을 반영하기도 한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집주인도 보상심리가 발생한다.

특약이 추가된 계약도 진행된다.

집을 사고파는 시장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전세만 어떻게 하면 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한 대책인 것 같다.

전국 11만 호를 2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것에 비례하여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 형태의 전세 공급은 2천 가구 정도인데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2년만 잘 버티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계산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우리 국민들이 아파트를 원하니까 다른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세입자의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왜 아파트일까? 주거환경이 불안한 곳에서 아파트가 안전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생활 편의시설 등이 아파트 단지에 집중되어 있다.

많은 수요가 아이가 있는 가구는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는 안전과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1인 가구의 입장에서도 취사와 빨래가 가능한 형태를 포함하여 내 집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한 호텔이나 모텔 매입 공급의 이야기가 극히 작은 부분임에도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갖게 만들었다.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걷어낼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 있다면, 거부감이 해소되면서 임대 정책이 바로 잡힐 것이다.

저금리 장기화와 1인 가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만든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에는 안타까움이 있다.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언론이 꼼꼼히 들여다보기 전에 덮어놓고 비판부터 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도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에 당장 3만 호를 끌어서 공급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뭔가 선택에 중요한 것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앞으로 몇 년간은 주택시장에 계속적인 혼란이 예상될 것이다. 그동안에 정책 실패에 대한 면피성 설명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으니, 어떻게의 방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정부의 대책이 물량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질 좋은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겠다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다가구지만 아파트에 버금가는 안전과 편의를 제공한다면 정책이 성공할 수 도 있을 수 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

​

합병으로 독과점과 요금이 오를 것 같다. 정부 특혜인가? 하는 의문과 걱정이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아시아나를 끌어안음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산업은행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진행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나서서 한진칼을 지원하는 모습이다.

아시아나가 독자생존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문을 닫게 하기에는 소속된 직원들과 국적항공사를 파산시키기에는 매우 위험부담도 있다.

한진 일가가 보여준 갑질의 행태를 보면 산업은행 측에서 만약 경영을 못하면 물러나게 하겠다고 하는 등의 보안장치가 있다고 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망하게 한 악몽이 있다. 그 과정에서 경영을 실패한 경험이다. 산업은행이 5대 그룹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였는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산업은행은 조원태의 경영권 분쟁을 방어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아시아나를 한진칼에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되는데, 배민과 요기요는 안될까?

국적항공사에 대한 고민을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 등을 비행기에 태워 수출을 해야 하는데, 글로벌 항공사에 화물기로 돌리는 경우가 없은데 이번에 화물로 전환해서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 주어 몇 년만 버티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반면, 배민과 요기요는 요기요를 팔아야만 배민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는데, 두 업체가 합치면 시장의 90%를 가져가는데 경쟁체제가 있을 때보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고 허가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 결국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인 것 같다. 배민과 요기요는 합병을 안 해도 망하지 않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안 하면 아시아나는 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항공사가 될지 아니면 산업은행에서 계속 금융 수혈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

해외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효율성 측면에서 합병을 하고 있다. 항공사 업계도 1 국가 1 국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 결과로 소비자 피해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일자리를 지키면서 산업구조 개편에도 대응하자는 판단하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병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

글로벌 무한 경재와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면서 독점구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